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이란 폐업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시작 준비와 생계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철거비, 재도전 장려금, 재창업 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목차
1.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대상자
2. 지원금 종류별 차이점
3.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 방법
4. 필요 서류
5.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금액
6. 그 외 지원 제도
7. 자주 묻는 질문
1.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대상자
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. 우선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사업체 대표여야 하고,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.
- 최근 1년 이내에 폐업신고를 완료한 사업자
- 국세청에 폐업 사실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
- 소상공인 기준(상시 근로자 수, 매출 등)에 충족하는 사람
도박, 향락,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그리고 이미 유사한 제도의 지원을 받았다면 중복 수령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
2. 지원금 종류와 차이점
폐업 지원금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, 상황에 따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: 영업장을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하는 경우 일부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.
- 재도전장려금 : 폐업 이후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.
- 고용 및 생활안정자금 : 폐업으로 소득이 중단된 가구를 위한 한식적 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.
-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 : 서울, 부산,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추가 지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.
3.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 방법
폐업 지원금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습니다.
- 온라인 신청 : 정부24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오프라인 신청 :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, 주민센터 또는 시청·군청에서 신청서 작성과 접수가 가능합니다.
신청 전 반드시 폐업 사실이 국세청에 정식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철거비용 지원 등은 영수증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4. 필요 서류
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
-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
- 본인 신분증
- 통장 사본(지원금 수령용)
- 영수증 및 철거 확인서(해당 시)
- 건강보험 납부확인서(소득 기준 확인용)
신청하기 전 관할 세무서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침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.
5.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금액
지원 항목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.
- 재도전장려금 : 최대 100만 원
- 점포 철거 지원 : 최대 200만 원 이내 실비 정산
- 생활 안정 지원금 : 가구 구성 및 소득 기준에 따라 월 최대 50만 원(최대 3개월)
- 지자체 보조금 :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며, 일부 지역은 최대 150만 원 추가 지급
실제 수령 금액은 개인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, 예산 규모와 신청 시기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.
6. 그 외 지원 제도
폐업 후에는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제도를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.
- 실업급여 :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, 소상공인도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.
- 재창업 컨설팅 : 창업교육, 멘토링 프로그램 무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- 채무조정 제도 : 금융기관을 통한 상환 유예와 조정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.
- 전직 장려 프로그램 : 직업 전환 교육 지원과 취업 알선 제도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.
7. 자주 묻는 질문
다음은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.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폐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Q1. 폐업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이 제도는 실제 폐업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기를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에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고 국세청에 폐업 사실이 공식적으로 처리된 상태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사업정리 컨설팅은 사업자 등록증을 유지하고 있는 폐업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2. 폐업 후 카드 매출 정산이 남아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은 사업자 등록증이 말소되어 법적으로 사업을 종료한 상태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. 카드 매출 정산은 폐업 시점 이후에도 카드사와 밴사를 통해 매출 대금이 뒤늦게 입금될 수 있는 회계적 절차일 뿐, 사업자 폐업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.
Q3. 과거 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데, 재신청이 가능할까요?
동일한 형태의 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지만, 항목이 다르거나 조건이 충족된다면 일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.
예시
중복 불가
"점포철거비"를 지원 받았다면 나중에 다른 사업장을 폐업해도 재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유사한 목적의 폐업 지원금을 다른 기관에서 받았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폐업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중복 가능
과거 "창업 지원금"이나 "경영 개선 지원금" 등 사업 운영 관련 지원금을 받았어도 성격이 다른 폐업 지원금(희망리턴패키지 내 사업정리 컨설팅, 철거비, 전직장려수당 등)은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.
확인하기
각 지원 사업의 공고문에는 "중복 지원 제한"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1357) 또는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.
Q4. 부채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?
부채의 여부는 지원금 수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, 오히려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병행해볼 수 있습니다.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내에는 "법률 자문 및 채무 조정 신청 지원"과 같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는 폐업으로 인한 채무 문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신용 전문가 상담, 채무 조정 방안 제시,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.
폐업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.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제도를 통해 재기를 꿈꿔볼 수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맞춤형 지원 제도를 찾아 선택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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